안철수가 증명한 국민의당의 필요성: 신해철법

* 일러두기: 이 글은 신해철법이 발의되고 최종 통과되기까지 약 2년간의 우여곡절을 담고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으로 웃지 못할 현실과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에게 약간의 실망감마저 느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사진 출처 : 뉴스1>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

신해철은 대표적인 친노 연예인이다. 2002 대선 때 노무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는 추도식과 추모콘서트에 꾸준히 모습을 보였었다. 그리고 노무현의 절친, 문재인이 2012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자신의 곡을 직접 편곡하여 선거로고송으로 만들어 주기도 했다.



* 신해철법이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통 의료분쟁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병원 측의 동의가 없으면 아예 분쟁조정을 시작조차 못 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었던 거다. 그래서 신해철법은 피해자 측 요구만 있으면 바로 의료분쟁조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이다.





신해철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길고 긴 2년

1) 2014년 10월,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로 신해철이 갑자기 죽자, 여론을 의식한 국회는 부랴부랴 신해철법을 발의한다. (그런데 이 발의도 정작 새누리당이 한 거다)



2) 그러나 신해철법은 처음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소관위 문턱도 넘기지 못하고 약 1년 반 동안 국회에 계류되고 만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의료업계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신해철법을 발의한 김정록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법안소위 간사에게 물으니 의사들의 항의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하더라. 예전에도 의사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법을 발의하면 내 페이스북이 다운될 정도로 항의 글이 달리곤 했다.”



3) 그렇게 1년 반 동안 신해철법은 흐지부지되는 듯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신해철법이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왜였냐고? 우리나라 정치 역사 20년 만에 제3당인 국민의당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신해철법은 자동폐기 시한이 채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2016 총선으로 국회의 권력구조가 급 개편된 것이다. 어느 당도 과반을 넘지 못했고,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당이 하나 더 늘어버린 것. 그래서 국회는 옛날처럼 치고받고 싸우거나, 양당의 담합으로 법안을 졸속 처리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협치의 시대가 열린 것인데, 당시 언론에선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한 게 그것이다.



<신해철의 아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신해철법 통과를 부탁하고 있다. 사진출처 : 중앙일보>



4) 안철수는 국민의당 창당 후, 당론으로 신해철법을 넣는 초강수를 띄운다. 그러면서 신해철의 아내, 유가족과 친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다니며 오랫동안 잊혀지고 있었던 신해철법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그렇게 신해철법이 다시 공론화 되자 2016년 5월, 총선으로 3당체제가 만들어진 후에야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의 합의로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완전 통과된다.



5)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해철법이 국회에 계류되있던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의 당대표가 바로 문재인이었다는 점이다. 대표적 친노 연예인이 정작, 고인이 되어선 친노의 덕을 보지 못하는, 정말 아이러니하고도 씁쓸한 상황.



6)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에서 신해철의 선거로고송은 문재인이 아닌 안철수에게로 넘어갔다. 법안 처리를 위해 물심양면 도운 안철수 대표에게 유족 측이 작은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그리고 신해철의 절친이자, 신해철법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남궁연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신해철이 대선 로고송까지 만들어줬던 더불어민주당 대신 새누리당의 김정록 의원이 먼저 연락을 줬을 때 조금 놀랐다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말 큰 도움을 줬다고.



7)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번 사건으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역시 권력이란, 쪼개면 쪼갤수록 국민에게 좋다는 것. 양당체제를 넘어 3당, 4당 체제가 되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사이로 세어나온 과즙이 결국 국민에게로 떨어진다는 것.



8) 나는 왠지 오늘따라 신해철이 더욱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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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유권자
    2017.04.23 14:23 신고

    신해철을 누가 보듬고 안 보듬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진보/보수, 좌파/우파라는 이 사회의 양분구도가 얼마나 심각한 폐단이고 그걸 삼각구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깨트리는 안철수표 솔루션이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론인지가 중요하다. 이걸 압살하고 적폐시하는 시각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정당화되는가?

  • 방구석과학자
    2017.04.24 03:32 신고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국민의당이 갈라져 나갈 때 민주당측에서는 당 개혁 이후 밥그릇을 놓칠까 두려운 구태세력이 안철수씨 주변에 모여 당을 따로 차렸다는 식으로 비판했었는데 최근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대선 정국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정보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국민의당 구성원들에 대한 그 비판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에 실제로 구태세력이 없냐고 하면 그것도 또 아니라서 요즘은 이래저래 정치권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뤄낸 탄핵인데요. 당이 몇 개냐를 떠나서 당 정체성이 인물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시대가 우리 나라에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 2017.06.26 08:03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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