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를 들어가는 가장 쉬운 루트: 군 위탁교육제도

군 위탁교육제도란?

원래는 군의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보았듯, 우리나라 군병원들은 총상환자를 수술할 수 있을 만큼 실력있는 군의관들이 없는 것이다. 군의관 96%가 3년 동안만 근무하는 단기 군의관들이기에...) 그래서 국방부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군의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려고 했으나,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로 서울대 연세대 등 민간의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 방법으로 한해 20명의 군인들이 의사가 되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사병들에겐 해당 사항이 없고, 사관학교 졸업생들이나 ROTC 같은 장교단만 위탁교육생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수능성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육사 수석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생으로 뽑히지 못한 사례가 2013년에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 제도는 1970년도부터 있어왔는데, 한해 1명 내외씩 뽑아왔던 것을 2012년부터 갑자기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한해에 20여명의 군인들을 명문의대에 편입시키고 있다.



<수능 만점자가 낙방할 만큼 서울대 의대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위탁교육제도로 누리는 이득

위탁교육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스스로 골라 편입할 수 있다.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서울대를 택하면 되고, 연세대를 가고 싶으면 연세대를 택하면 된다.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정원 외 TO로서 어느 과든 프리패스 할 수 있다. (정형외과나 피부과같이 돈 잘 버는 학과들은 경쟁률이 높은데, 위탁교육생은 그런거 필요 없이 무경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도 신분은 여전히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월급이 계속 나오며, 의대 등록금 등 총 5천만 원 가량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 정도면 뭐, 서울대 수석급 대우보다 더 좋다) 게다가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까지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장기복무자로 분류되어 진급이 2~3년 더 빨라지는 이점도 있다.



군 위탁교육제도의 문제점

문제는 짧은 의무복무기간에 있다. 위탁교육생들은 레지던트까지 모두 마친 후 군대로 돌아와서 5년간만 군의관으로 일하면 전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탁교육생들은 군의관 5년만 딱 채우고 전역해서 군복 대신 가운을 입는 직업을 선택한다. (게다가 명문대 의대 간판까지 있으니 완전 개꿀)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위탁교육제도가 군의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금 낭비라는 뜻이며, 군병원은 여전히 시설만 좋은 쓰레기로 남는다는 소리다.



100명 중 72명이 서울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위탁교육생 100명 중 72명이 서울대에 들어갔고, 24명이 연세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지원한 과는 개업 후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에 몰렸고, 군에서 필요한 외과와 응급의학과는 딱 1명이 지원한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위탁교육생들은 군의관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위탁교육제도를 우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책으로 의무복무기간을 5년 이상 더 늘리거나, 과 선택을 강제로 고르게 분배하거나, 군의관 복귀 후 10년 이내에 전역할 경우 교육비 반환 등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우리나라 군병원들이 조금이나마 자생력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부상을 입은 병사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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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자르자르
    2017.06.07 19:16 신고

    시바 좆같네 왜 수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들어가나?
    기본적으로 4년 플러스 5년은 기본으로 의무복무기간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5년이든 10년이든 가산해야지 맞지

  • 군왕
    2017.09.07 08:17 신고

    꼬우면 ROTC를 하라

    • 2017.09.07 10:57 신고

      꼬운게 아니라, 전문 군의관이 전혀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걸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군병원이 총상환자도 치료 못해서 민간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이 상황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군의관
    2017.09.07 08:20 신고


    ◆◆◆ 대전대 ROTC 의대위탁장교 ◆◆◆

    - 성명 : 강남규 대위
    - 출신 : 학군 49기. (대전대 군사학과)
    - 소속 : 서울대 의대

    ◆ 의대 위탁장교 선발시험
    1.대학수능성적 2.영어 3.학부성적 4.근무평정 5.면접
    (대학 수능성적이 가장 중요)

    ◆ 의대 위탁장교 혜택
    1. 민간의대 위탁교육과정 (의대 본과4년, 인턴1년, 레지던트4년)을 전액 국비지원하며, 월급도 전액지급.
    2. 의대 위탁장교에 선발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본인이 선택할수 있음.
    3. 군 인사법에 따라 별도의 군의관 급여규정에 따름. (장기 군의관 우대정책)
    - 5년차 군의관(소령급) 연봉 9883 만원.
    - 장성 진급을 하지 못한 30년차 군의관(대령급)은 연봉 1억5000만 원.
    - 정년은 만 60세까지 보장.
    4. 의대 위탁장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자로 분류되어 동기생보다 진급이 2~3년 빠름.
    5. 의대를 다니면서 진급도 하기 때문에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복귀할 때 쯤이면, 대위 말~소령으로 가게 됨.
    6. 의무복무 기간: 5년후 전역가능.

    ◎ 대학 수능성적이 결정적으로 당락을 좌우 하기 때문에, 2013년에는 육사 1등 졸업자가 지원했지만 탈락함.
    (육사 1등 졸업자가 탈락한 것은, 육사 최초입교 당시 추가합격자 였음)
    ◎ 공사 수석입학/수석졸업자는 합격함.
    ◎ 의대 위탁장교는 향후에 급여와 진급, 근무여건 등이 좋아 장기복무 초급장교(사관학교 출신)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전체 군의관 중에서, 단기군의관 96%, 장기군의관 4% )
    ◎ 각 군에서 최우수 장교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비교적 높지는 않다.
    ◎ 전문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게 되면,
    육,해군의 경우는 분당의 국군 외상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공군의 경우에는 외상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비행단에서 의무대장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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