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투/무고 사건 레전드 모음

헬조선 연구자료/사회 꼬집기
2018. 6. 22. 04:36

일러두기 : 무고죄는 상대가 반드시 고소를 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즉, 인터넷에 ‘누가 성폭행범이래요~’라고 글을 올려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다.

여중생 7명이 성추행 당했다고 짜고 쳐서, 선생이 자살

⇒ 전북에 있는 상X중학교의 수학 교사가 여학생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만지고 다닌다는 학교 내부 진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나,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여학생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모두 진술을 뒤집었다.

알고 보니, 경찰에 신고한 학교 폭력 전담교사가 평소 수학 교사에게 안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고, 학생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부풀려서 거짓 신고를 한 것(유가족의 증언). 여학생들은 평소 수학 교사에게 혼난 것 때문에 거짓 진술서를 쓴 것이었고, 이게 고발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수사와 상관없이 전북도교육청이 수학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자, 수학교사는 억울함에 자살하였다.

사법시험 준비생 남친을 강간범으로 몰았다가, 징역 2년 6개월과 배상금 1억원 선고

⇒ 사귄지 한 달 된 남자친구가 2차 사법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1년 뒤 남자친구를 강간범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여자는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요 증거로 제출된 영수증, 항공권 예매 문서가 다수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무고죄로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또한, 여자는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기 위해 법관 기피신청을 5번이나 했고, 법원의 재판기일통지서를 거부하는 등 무려 10년 동안 재판을 질질 끌어왔다.

결국, 남자는 한 달간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10년 동안의 재판에 끌려다니며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1차 사법시험 붙었더니 바로 실전투입이더라)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거짓 대자보 때문에 교수가 자살

⇒ 촉망받던 젊은 미술가, 손현욱 부산 동아대 미대 교수가 술자리에서 여제자의 등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만지고, 엉덩이도 만졌다는 내용의 고발 대자보였다. [손현욱 대표작 보기]

그러나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경찰조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A 교수가 누가 그랬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해서 대자보를 붙였다”라고 진술하며 애초에 직접 사건을 목격하지도, 증거사진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알고 보니, 같은 대학을 다니던 동료 교수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손 교수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학생을 사주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이 동아대 조사에서 밝혀졌다. [관련기사]

하지만 손 교수는 이미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고,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겨우 징역 8개월 형이 내려졌다.

"가게 직원한테 폭행 당했어요" 퍼트려 음식점 강제 폐업

⇒ 일명, 채선당 임산부 사건. 한 임산부가 회원수 170만명에 달하는 맘카페에 “채선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머리채를 잡혔고, 임신한 배를 걷어차였다”는 장문의 소설 글을 올려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전 비명을 지르며 “나 임신 6개월이라고 ~ 건들지마~”하면서 악을 썼어요.

그말을 듣자마자 아줌마가 제 배를 걷어 찼습니다.

전 주차라인표시되어 있는 시멘트 바닥에 나가떨어졌고, 주저앉은 저에게 몇차례 발로 걷어찼어요.

전 눈물범벅이되서 일어나서 가방을 휘둘렀어요 가까이오지말라고, 근데 가방과 제 옷가지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나뒹굴어져 있었고, 아줌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제가 밀치니까 다시한번 배를 걷어찼습니다.

전 첫번째보다 더 심하게 나가떨어졌고, 여전히 사장은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서서 있었어요.

전 아가의 생명이 위험하다는걸 직감했어요 한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그 아줌마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손을 휘둘렀고...

-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글 일부를 발췌

한 마디로 말하면 위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하지만 언론들은 마치 이 글이 사실인 양 <임산부 폭행>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검증 없는 보도를 시전하였고, 결국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었다.

각종 청원과 불매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빗발쳤으며 결국, 채선당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임산부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만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경찰 조사와 CCTV 확인 결과, 임산부는 계산을 안 하고 나가려 했던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으며, 배를 걷어차인 것도 임산부가 아닌 오히려 종업원 쪽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자기 잘못을 전부 종업원에게 뒤집어씌운 것.

하지만 이미 채선당의 전국 매출은 반토막이 나버린 후였으며, 해당 가맹점은 폐업처리 되었다.

현재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는 가맹점주에 따르면, 사건 당시에 5초마다 한 번씩 욕하는 전화가 가게에 걸려왔었다고 한다(ㅠㅠ) 그리고 급하게 가게를 비우는 바람에 주방기구들도 모두 놓고 오고, 1억원을 넘게 손해를 봤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였다.

결국, 언론들의 팩트 없는 보도가 한 사람의 생계를 망가트린 것.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인민재판으로 교수 파면

⇒ 30대 여성 권모씨가 경희대 교수 서모 씨(80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녹취 자료와 정액 샘플을 증거로 고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희대 총여학생회가 서교수를 당장 잘라야 한다며 언론에 자료를 배포/시위까지 하자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던 경희대는 결국 서모 교수를 자르게 된다.

그러나 여성 권모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 자료와 정액은 모두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고, 반대로 여자 권모 씨가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진 후 비난을 받게 된 총여학생회는 “사과를 하게 되면 독이 든 사과를 먹는 행위”라는 (정말 이렇게 썼다) 헛소리를 성명서로 내놓으며 사과를 거부했다.

그들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였고, 60%의 찬성으로 재신임까지 성공했다. 그 이후 총여학생회장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다.

그러나 서교수는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3년 후 숨을 거뒀다.

엄마와 아들이 아빠한테 강간 당했다고 짜고 쳤다가 징역 선고

⇒ 일명, 세모자 사건이다. 세모자의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 네이트판에 ‘나와 내 아들이 남편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고,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몸을 팔아야 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식의 글을 쓰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된 사건.

당시 엄마가 올린 글을 저장한 링크 - https://archive.is/rXuB6

당시 세모자가 동영상으로도 호소하는 영상 - https://youtube.com/watch?v=6pQsvJl6PVo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모두 들통난다. 제작진이 세모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나가자, 카메라와 마이크가 꺼진 줄 몰랐던 세모자들이 본심을 말하는 장면이 모두 카메라에 찍혀버렸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아들이 아빠한테 성폭행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씰룩씰룩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장면까지도 찍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보기 -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srs_id=22000055421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본심을 말하는 장면은 54분 37초에서 보면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팩트 없는 소설에 정의감이 휩싸인 네티즌들은 여성시대, 오유, 네이버 웹툰 댓글 등에 막 퍼다 날랐고(이를테면 “여러분, 이 글을 꼭 한 번 읽어주세요!”라고 시작하는 글), 결국 국민일보가 이 사건을 기사화 했는데, 네이버 댓글만 수십만 개가 달리는 대기록을 세우며 이슈가 됐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 법원은 세모자 어머니에게 무고죄로 징역 2년, 세모자 어머니를 뒤에서 조종한 무속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그럴듯한 사진 몇 장과 그럴듯한 소설 몇 줄 쓰면 사실로 믿고, 혼자 정의감에 불타올라 여기저기 퍼트리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다.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현행법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 가해자 몰이부터 시작한다면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

"#문단_내_성폭력 .. 저는 시인에게 강간당했습니다"

⇒ 일명, 박진성 시인 사건이다. 박 시인이 수년간 여자 습작생들의 몸을 만지고 강간했다는 글이 여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라왔고, 이번에도 팩트 검증 없는 페미 기자들이 <문단 내 성폭력> 이라며 기사화하여 이슈가 되었다.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트위터에 올린다고 했고, 자살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가니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허겁 지겁 달려온 저에게 너는 색기가 도는 얼굴이라며 말했으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며 한숨 돌리는데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제 가슴을 주물럭 거리면서, 주택 밀집지역을 가르키며 가서 땀을 빼자고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말했고, 그러니 노래방에 가자고 말했고 이 사람을 또 혼자 두면 자살 소동을 피울 것 같아 따라가니 그곳에서 자의적이지않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그의 이름은 박진성이며, 직업은 시인입니다.

#문단_내_성폭력

-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글 일부를 발췌

그러나 여자 측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다. 결국 한 명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초범인 점과 불안한 정신상태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그러나, 박 시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출판사와 계약을 해지당했고, 출판된 책 역시 출고 정지되었다. 현재도 그 출판사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때 동네 주민들이 집 앞까지 찾아가 이사 가라고 시위까지 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후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를 하였으나, 유독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만 그렇지 않아 박진성 시인과 소송 중이다.

이보다 시간이 더 흐른 후, JTBC는 이와 비슷하면서도 관련있는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뉴스룸에 출연시켜 미투운동가라며 띄어주었고 ‘이 사람은 무고죄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마치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듯이 변호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애초에 무고죄는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안되는 법이여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은 채(혹은 그런 법조차 모른 채) 보도한 것이다.

- 2018년 7월 18일 내용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한국일보가 박진성 시인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기사 4건과 SNS 게시글 2건을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하하하하하핳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정의구현!!!

여군의 허위 미투로 자살·의식불명·정신병 ... 한 가정이 풍비박산

2012년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여자 부사관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무려 5년 뒤인 2017년에 기소된 남자 부사관이 321일간 옥살이를 당한 사건이다.

남자 부사관은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날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마음에 헌병대 영창에서 군화끈으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같은 군부대에 근무했던 동서는 억울함에 자살을 하였다. 아내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게되었다.

결국 재판은 2심에서 갈리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여부사관은 과거했던 진술과 계속 말이 달라졌으며, 무엇보다도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제 3자들의 증언한 객관적인 사실들과 달랐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심리할 때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여 결국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교수와 성관계 후 아내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어요" 대법원의 무죄판결

여성 A씨가 박사과정 중 만난 지도교수와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가 아내에게 들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자 "자신은 교수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총 14회에 결쳐 당했다"며 맞고소한 사건이었다. (참고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검찰은 성폭행 주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무고죄를 다루는 재판에선 1심과 2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1주일 후 가해자인 교수를 자신의 생일파티 겸 집들이에 초대한 것을 보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 당사자들 외에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표현한 것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파기환송해 논란이 되었다.

이미 검찰과 원심, 그리고 아내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두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오직 대법원만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체포했어요" … 악성 민원에 경찰 자살

일명 <이천 경찰서 과잉진압 논란 사건>이다. 경찰 바디캠 확인 결과,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져 출동한 경찰에 계속 마스크를 벗으라며 시비를 건 여성에게 경찰은 감기에 걸려 못 벗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강제로 경찰의 마스크를 벗겨 코에 철과상을 냈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이다. 이 사건을 본 여초사이트는 여성이 억울하게 당했다며 대거 민원을 넣었고, 경찰은 직위해제가 되어 자살하였다.

여초 사이트에서 민원 폭탄한 내용이 길므로 아래 버튼을 눌로 펼쳐보시길 바람.

돈 훔치다 걸리자 "저 강간당했어요" 시전한 여성 사례들

대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가 함께 모텔에 간 남성의 돈을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1, 택시 요금이 평소보다 200원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가 가슴을 만졌다"며 신고해 빠져나가려한 대전 60대 여성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2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맞았습니다" 국민청원 36만명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알려진 무고 사건이다. 처음에는 한 음식점에서 "여자가 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폭행당했다며 국민청원 36만명이나 서명을 받은 사건이나, 아래 영상을 보다시피 여성들이 음식점에서 큰 소리를 내며 남성에게 먼저 성희롱과 모욕 발언을 한 것이 밝혀졌다.

동아리에서 제명시키기 위해 "성희롱 당했어요" 서울시립대 여학생 10명

일명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으로 불리는 무고 사건이다. 동아리방에서 자고있던 서울시립대생 정현남(가명)을 여학생들 몰려가 다짜고짜 성희롱 발언 사과하라며 몰아붙였고, 나중엔 "학교에서 징계 받으면 교환학생 못 가는 거 알지?"라며 협박까지 했다.

해외취업과 교환학생을 준비중이던 정현남은 이에 어쩔 수 없이 단톡방에 사과문을 올리고 동아리에서 제명되었다. 이에 동아리 임원진은 사건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마저도 '2차 가해'라며 몰아가 사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다가 주동자들이 모여있는 카톡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조작임이 밝혀졌고, 결국 사건 주동자 중 1명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참고로 주동자 중에 학생인권위원회 멤버도 있었다고 한다.

허위로 밝혀진 남자 연예인 성관련 사건

이진욱 -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자마자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실명이 까발려지고 경찰에 출두하는 장면까지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자가 성폭행 같은 건 사실 없었다고 자백하면서 이진욱은 무혐의가 되었고, 여자는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병진 - 호텔 주차장에서 여대생을 때리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주병진이 준 합의금 2억원을 나누지 않고 여자가 혼자 꿀꺽해버리는 바람에 꽃뱀 일당 중 한 명이 “사실 여자 몸에 상처를 만든 건 자신”이라고 폭로해버린 것. 결국 주병진에게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어 사실상 무죄가 되었다. 한편, 주병진을 허위 고소한 여자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지만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 -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갈비뼈를 부러트리고, 임신한 아이도 유산됐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박유천 -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4명의 여성들에게 차례로 고소를 당했으며, 언론들은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듯 매일 같이 박유천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고소한 여자들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거나, 거짓이 드러나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 그중 박유천에게 5억원의 요구한 여성과 그 일당 3명은 무고죄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곽도원 -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곽도원이 극단시절 성희롱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글이 올라왔고, 언론사들은 <또 미투 사건>이 터졌다며 이번에도 팩트 없는 보도를 시전하기 시작했다.

저랑 공연하던 7~8년전 일 기억나요?

당신은 벌써 잊었겠죠?

대기업 기획사 소속으로 들어가서 영화판에서 잘 나가가니 저랑 있을때는 하찮은 기억이겠죠.

공연시작 전 스트레칭 할때면 당신이 늘어놓는 음담패설, 아니면 업소 아가씨 불러다가 뒹군 이야기를 들어야했죠.

이제 갓 미성년자를 벗어난 여배우가 스트레칭하는데다 대놓고 "창녀하기 좋은 나이다"라고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그때 스텝들과 배우들이 사과하라고 말하니까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며칠을 그 난리치셨죠.

거기에다 장비 고장나서 작동안하는데 장비 고장났다고 쌍욕을 하면서 스텝을 멍들 정도로 그렇게 팼어야 했나요?

성희롱발언 사과하라니까 편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 나빴나보죠.

당신이 연출자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였잖아요.

나중엔 얼렁뚱땅 사과하긴 했지만 그게 사과였나요.

공연이 끝나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 상처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만난 동료들도 만신창이더라구요.

그때 동료들도 저도 연극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7,8년동안 TV도 영화도 연극도 아예 못보고 살았네요.

다시 연극 하고 싶을까봐 그때 받은 상처가 떠오를까봐 조용히 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 네이버 광고에도 당신 얼굴이 나오고 버스 광고판에도 그 둥근 얼굴로 실실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연기 잘하는 영화계 조연생겼다고 칭찬하더라구요.

악역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A씨 당신 성격 그대로 내비친 거잖아요.

설연휴때는 당신 나오는 무료 영화보라고 카록으로 이벤트 알람이 어찌나 울려대던지.

설연휴 내내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요즘 한창 미투 이야기 나오는데요.

당신이 이윤택에 대해서 인터뷰하는거 보고 진짜 토나오는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럴 말할 자격없습니다.

닥쳐주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일생일대의 꿈도 짖밟아놓고는 자기 혼자 꿈이뤘다고 웃고 아닌척 선그어가며 착한척까지...

당신 그렇다 벌받아요

-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글 일부를 발췌

그러나 이 말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 7~8년 전에는 이미 곽도원이 극단을 나와 영화 황해를 찍고있었던 시기였던 것. (물론, 언론들은 이러한 간단한 팩트체크 없이 보도부터 했다) 결국, 이런 논리 오류가 들통나자 어느새 글은 삭제되었고, 사실상 곽도원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의 자작글일 가능성이 커졌다.

자기 잘못으로 아이를 잃어버리고, 버스 기사한테 뒤집어씌우기

⇒ 일명, 240번 버스 사건. 아이와 엄마가 240번 버스를 함께 탔었는데, 북적이는 승객들에 떠밀려서 아이 혼자만 버스 정류장에 내리게 됐는데, 버스기사는 문을 닫고 출발해버렸다는 것. 아이엄마가 내려주라는 울부짖음에도 버스기사는 무시하고 다음 정거장에 내려줬다는 내용의 글과 아이 엄마의 언론사 인터뷰로 이슈가된 사건이다.

<사과를 받고 싶었다는 말도 웃기지만, 정작 뒤에선 버스기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파출소에 문의했다는 게 다른 언론사에 의해 밝혀짐>

그러나 CCTV 확인결과 아이는 버스에서 ‘스스로’ 내렸었고, 아이 엄마는 이미 버스가 중앙차선에 진입한 후에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즉, 뒤늦게 자신의 아이가 없어진 것을 눈치챈 엄마의 관리 소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가 내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손님을 내려줬다가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은 버스기사가 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더군다나 정류장과의 거리가 300m로 짧으니까, 거기서 뛰어서 2분이면 아이가 있는 정류장까지 갈 수 있으니, 버스기사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언론이 버스기사를 어떻게 쓰레기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영상>

결국, 이렇게 전국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되버린 240번 버스기사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악플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자신도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유명인들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간다고.

일면식도 없던 웹툰작가에게 강간당했다고 퍼트린 무직 여성

⇒ 웃긴대학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6년간 묵혀둔 썰품.. 오빠들제발 읽어줘요>라는 제목으로 유명 웹툰작가 마인드C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넌 자는 척 ㅈㅈ치고 혼자 어디서 술을 꺼내와서 마셨지.

같이 마시자고 했는데 쌩깠지.

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첫 차 뜰때만을 기다렸지.

근데 넌 결국 날 벗겼고, 내게 몹쓸 짓을 했지.

6년 이야.

참은 게 6년.

넌 미안하단 말 하나 없었지.

난 그뒤로 남자도 못 만나.

다 너같을 까봐.

개새끼야.

-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글 일부를 발췌

또 다시 팩트 없는 글을 사실로 믿고 정의감에 불타오른 네티즌들이 마인드C의 블로그로 달려가 ‘강간범’이라는 댓글을 수백 개씩 다는 테러를 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포털사이트와 준비 중이던 마인드C의 신작 웹툰은 무기한 중단됐다.

마인드C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글쓴이를 잡을 수 있었는데, 20대 무직 여성의 지어낸 소설로 밝혀졌다. 심지어 경찰서에서 마인드C와 대질 신문을 하는데, 자신이 마인드C인지도 몰라봤다고 한다. 결국, 거짓말이라고 자백했으며, 유명작가의 생활이 부러워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사건 정리 SBS 영상 (25분 05초부터 시작) :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097829&btn=free

"제 아이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퍼붇고 도망간 여자를 찾아주세요"

⇒ 누명이 벗겨지기 전까진 <된장 국물녀 사건>으로 불렸다. 아이와 엄마가 푸드코트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신의 아이 얼굴에 뜨거운 된장국물을 쏟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것. 심하게 화상 입은 아이 사진도 여럿 첨부하면서 동정심 유발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

우리 아들이 팔딱 팔딱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어떡해만 연발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는지…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이가 몇초 안 된 사이에 발갛게 익어버린 얼굴로 저에게 소리지르며 뛰어 오던 모습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은 연기를 들여 마신 답답하고 눈물은 아염 없이 흐릅니다.

1초 1초의 순간들…

<사고 3일째>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도 함께 하려 하고 있습니다.

허나 무엇보다도.. 가해자!!!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 없는 여자는 5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CCTV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고 있을 그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 딸이 지켜본 그 상황을, 비겁하게 도망가기 급급했던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아이는 기억하고 있다고.

-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글 일부를 발췌

그러나 막상 CCTV를 확인해 보니 푸드코트를 엄청난 속도로 뛰어다니던 아이가 된장 국물을 들고 있던 아주머니를 향해 돌진해 부딪혀 쏟아진 것. 아주머니 역시 이 아이 때문에 손에 화상을 입었다. 오히려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할 쪽은 아이 엄마.

CCTV 영상 : https://youtube.com/watch?v=5uHkZAg20ds

무고 끝판왕 : 타진요 사건

⇒ 웬만한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그 사건. 다수의 무리들이 가수 타블로의 미국 스탠포드대 학력은 위조라고 주장하며, 각종 가짜 사진을 여러 개 이어 붙여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퍼트려 타블로의 연예계 생활을 중단시킨 사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을 정도다. 결과는 스탠포드대 졸업을 법적으로 인증한 타블로의 승리였지만,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인 타블로였다.

타블로의 아버지는 간암 발병 후 호전 중이었으나, 악플러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사망하였고(법원에서도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EBS를 다니고 있던 타블로의 형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항의 전화 때문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타블로의 어머니 역시 가게에 욕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가게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결국, 이 사건을 주도한 9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타진요 카페를 만들고 모든 것을 주도했던 닉네임 왓비컴즈는 해외에서 살고있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였다.

무고 사건의 발단: 언론들의 마녀사냥

대부분의 무고 사건은 경찰 수사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언론들이 인민재판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언론들은 한쪽 주장만 비중 있게 보도해서, 마치 그 주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처럼 받아들여 지도록 각인시킨다.

예를 들면, 피해를 당했다는 쪽의 주장은 방송 시간을 2분이나 시간을 할애하면서 보도하지만, 반대 측 주장은 마지막 몇 초 동안 짧게 ‘소개’만 해주고 끝내는 식이다.

언론의 본연의 임무는 취재를 통해 제기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일단 한 쪽 주장을 보도부터 하고, 반대쪽 반박이 나오면 다시 보도하는 방법으로 양쪽이 싸우는 걸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한다.

정의로운 척하는 장사꾼들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별 논란이 아닌데도, 논란을 만들려고 논란이라며 떠들고 다닌다. 팩트 없는 한쪽 주장이지만 일단 떠들고 본다. 그래야 높은 시청률과 조회수로 많은 광고비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은 세상 모든 갈등이 자신이 만든 링 안에서 싸워주길 바란다.

현재 한국의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파급력’에 비해 ‘책임’이 너무 없다.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아래 검증되지 않은 한쪽 주장을 매일같이 기사로 쏟아내고 있다. 이는 분명히 법으로 규제되야 할 대상이다. 나중에 진상이 밝혀지면, 전에 보도한 만큼 후속보도도 비례하도록 만드는 법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뉴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져야 한다. 대중은 언제나 <남자 vs 여자>의 싸움, <회사 vs 개인>의 싸움을 접할 때면, 여자와 개인은 본능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남자와 회사같은 강자를 비판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약자 = 옳음>이 아니다. 강자임에도 옳을 수 있고, 약자임에도 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과 언론의 프레이밍으로 인해 스스로 피해자를 규정하고, 자신이 정의로운 것인 양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진다.

팩트 없는 보도는 살인행위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언론은 살인자다.

헬조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