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정말 한국경제를 말아먹었나?

일러두기 : 나는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애초에 정치인을 혐오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1번과 2번, 심지어 3번 후보까지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 아래 글을 읽을 때 오해 없길 바란다.




한국경제신문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취업을 못한 여성이 숨졌다고 기사를 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기사를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




매일 나라 망해라 나팔부는 언론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뒤부터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레파토리도 서로 비슷하다. 길거리 식당가를 찾아가 요즘 장사가 잘 안된다는 자영업자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식이다.



2018년 한국 경제는 정말 망했나?

일단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언론들의 요란했던 나팔소리와는 달리,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경제성장률은 2.66%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500달러로 상승했다.




[경제성장률 비교 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 이하"

보수 언론사들이 2018년 경제성장률을 논하면서 뽑은 기사 타이틀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 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박근혜 정권 조차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넘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그럼, 국민이 가난하지 않을까?

국가와 기업은 잘되는데 정작 국민은 가난하지 않을까? 다행히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0만달러(1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성인 인구(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구)가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물론 위 지표만으로 국민이 잘 산다고 단정 짓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자산 중에서 실물자산, 즉,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한국, 호주)는 집값이 오르면 이 비율도 오르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말기에 부동산값이 떨어지자 10만달러 이상 성인 비율도 같이 떨어졌고,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값이 폭등하자 이 비율도 같이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는 토지보상금을 100조 이상 풀어 많은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들어 준 전례가 있다.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부자가 될 수도, 기업만 배부르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

2018년에 몇몇 언론사들이 일본은 저성장의 늪을 탈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싶어 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2018 일본 경제성장률은 0.87%이며, 일본정부의 여러 경제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단순 실수라며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물론, 아베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양적완화의 약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원래 경제라는 게 간단치 않다.

이렇게 좋은 지표만 보면 경제가 좋아 보이기도 하는 법이다.

[출처 : 도시미래신문]




오프라인 자영업자의 미래는 어둡다

앞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프라인 자영업자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게 될 것이고, 스포츠 경기와 각종 야외 축제들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여행객들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 중이다.


한국은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중국과 함께 세계 1위이며(중국 역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는 공통점), 작년 처음으로 한국의 온라인 결제금액이 사상 최대인 100조 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더해 배달업도 역시 계속 상승세이고, 인테리어비 + 서빙 알바 등의 인건비가 필요 없는 공유주방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즉,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더이상 언론들이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찾아가 한국경제가 안 좋다고 보도하는 것은 핀트가 어긋난 셈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근거로 경제위기를 운운하는 언론사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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