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연구소

군 위탁교육제도란?

원래는 군의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보았듯, 우리나라 군병원들은 총상환자를 수술할 수 있을 만큼 실력있는 군의관들이 없는 것이다. 군의관 96%가 3년 동안만 근무하는 단기 군의관들이기에...) 그래서 국방부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군의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려고 했으나,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로 서울대 연세대 등 민간의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 방법으로 한해 20명의 군인들이 의사가 되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사병들에겐 해당 사항이 없고, 사관학교 졸업생들이나 ROTC 같은 장교단만 위탁교육생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수능성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육사 수석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생으로 뽑히지 못한 사례가 2013년에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 제도는 1970년도부터 있어왔는데, 한해 1명 내외씩 뽑아왔던 것을 2012년부터 갑자기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한해에 20여명의 군인들을 명문의대에 편입시키고 있다.

<수능 만점자가 낙방할 만큼 서울대 의대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위탁교육제도로 누리는 이득

위탁교육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스스로 골라 편입할 수 있다.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서울대를 택하면 되고, 연세대를 가고 싶으면 연세대를 택하면 된다.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정원 외 TO로서 어느 과든 프리패스 할 수 있다. (정형외과나 피부과같이 돈 잘 버는 학과들은 경쟁률이 높은데, 위탁교육생은 그런거 필요 없이 무경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도 신분은 여전히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월급이 계속 나오며, 의대 등록금 등 총 5천만 원 가량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 정도면 뭐, 서울대 수석급 대우보다 더 좋다) 게다가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까지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장기복무자로 분류되어 진급이 2~3년 더 빨라지는 이점도 있다.

군 위탁교육제도의 문제점

문제는 짧은 의무복무기간에 있다. 위탁교육생들은 레지던트까지 모두 마친 후 군대로 돌아와서 5년간만 군의관으로 일하면 전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탁교육생들은 군의관 5년만 딱 채우고 전역해서 군복 대신 가운을 입는 직업을 선택한다. (게다가 명문대 의대 간판까지 있으니 완전 개꿀)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위탁교육제도가 군의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금 낭비라는 뜻이며, 군병원은 여전히 시설만 좋은 쓰레기로 남는다는 소리다.

100명 중 72명이 서울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위탁교육생 100명 중 72명이 서울대에 들어갔고, 24명이 연세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지원한 과는 개업 후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에 몰렸고, 군에서 필요한 외과와 응급의학과는 딱 1명이 지원한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위탁교육생들은 군의관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위탁교육제도를 우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책으로 의무복무기간을 5년 이상 더 늘리거나, 과 선택을 강제로 고르게 분배하거나, 군의관 복귀 후 10년 이내에 전역할 경우 교육비 반환 등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우리나라 군병원들이 조금이나마 자생력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부상을 입은 병사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