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연구자료/경제 파헤치기 관리자(管理者) 2019. 1. 21. 20:02
1. 경제활동인구를 갉아먹는 징병제우리나라 군 입대자 수는 한해 20만 명이다. 복무기간을 2년이라고 치면, 매년 40만 명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마이너스 되고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내수는 작아지고 시장엔 돈이 적게 돈다. 미래의 노동자가 될 학생들의 사회진출 속도도 2년식 느려지게 되니, 인재부족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도 타국가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현재 GDP 상위 11개국 중 1년 6개월 이상 장기적이고 엄격하게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주변 아시아 국가만 보더라도 징병제가 아예 없거나, 추첨제, 4개월 안팎의 단기 징병제다. 정부가 현 징병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한국은 발에 차고 있던 흙주머니를 떼어낸 선수처럼 GDP 순위를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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