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발목잡는 5가지 고질병

1. 경제활동인구를 갉아먹는 징병제

우리나라 군 입대자 수는 한해 20만 명이다. 복무기간을 2년이라고 치면, 매년 40만 명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마이너스 되고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내수는 작아지고 시장엔 돈이 적게 돈다. 미래의 노동자가 될 학생들의 사회진출 속도도 2년식 느려지게 되니, 인재부족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도 타국가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현재 GDP 상위 11개국 중 1년 6개월 이상 장기적이고 엄격하게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주변 아시아 국가만 보더라도 징병제가 아예 없거나, 추첨제, 4개월 안팎의 단기 징병제다.


정부가 현 징병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한국은 발에 차고 있던 흙주머니를 떼어낸 선수처럼 GDP 순위를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와 ‘인재’는 동의어

국가 경제는 ‘지속적인 인재육성’이 가능하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 = 지속적인 인재육성, 이다.


미국이 중국의 1/4의 인구로 GDP 7천조 이상 차이를 내며 경제 1위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기술이민(취업비자)을 통한 전세계 인재를 미국으로 흡수해서 MS,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넷플릭스, 우버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한 명의 인재가 완전히 새로운 혁신기업을 세우면, 거기에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 반대로, 경기침체는 이러한 인재가 줄어들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지금 한국이 그렇다.


한국은 한국에서 태어난 인재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 손흥민이나 방탄소년단만 이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은 커리어 하이를 찍을 때쯤, 국가가 징병제로 그 커리어를 박살 낼 수 있다.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세계 몇 없는 인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고 월급 40만 원짜리 군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


만약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병역 문제 때문에 아예 기업을 세울 생각조차 못 했거나, 기업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군대 가기 전에 회사를 매각, 또는 복무기간 중 자신의 회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싼값에 보병을 운용하고 싶어하는 정부 때문에 한국경제를 이끌어줄 핵심 엔진은 계속 상실되고 있다. 차라리 징병제를 줄여 경제를 끌어올리고, 그 돈으로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누가 봐도 현시대에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운용 체제다.


아니면, 정부가 1~2억 이상의 국방발전기금(가칭)을 내는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군 면제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부자와 인재들이 군대 좀 안 간다고 국방력이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하면 경제와 안보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묘안이 된다. (물론 입법까지 정치적 어려움은 있겠으나)





2. 15년 동안 원금 회수를 못하는 상품에 30조 원을 쏟아붓는 한국

한국 사교육 시장은 한해 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사교육 문화는 한국 중산층의 가계재정을 끊임없이 부실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보내는 게 더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12년 이상 학원을 다니고, 대학 입학 후에도 취업 준비를 한다며 또 학원을 다닌다.


문제는 이 사교육비가 가계소득의 10%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소득의 10%가 줄면, 그만큼 다른 소비를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결국 이게 10년 이상 지속되다보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차질이 생긴다.


그렇다고 자식세대가 취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라고 일컬어지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는 합쳐서 13% 정도다. 여타 자영업이나 전문직으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80%의 절대다수는 월급이 낮은 직종에 들어가게 된다.


즉, 사교육은 10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데, 결과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 중간에 배당금, 원금 회수, 수익조차 낼 수 없는 투자상품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규모가 30조 원으로 거대하다.


사교육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소비재도 아니므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도 못한다. 만약 30조 원에 달하는 돈이 다른 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한국엔 훨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자기 자식들은 죄다 해외 유학 보냈으니 한국 교육은 나 몰라라인 것)



3. 기업을 죽이면서, 일자리를 타령하는가?

미국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규제가 발맞춰 풀린다. 즉, 새로운 기회가 계속 생기고,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반면, 한국은 매번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사업을 포기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창업 1년 만에 거래액 300억을 돌파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 기업이 2016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한방에 폐업 당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50일 만에 다시 법 개정이 되었고, 현재는 거래액이 5000억 원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환전할 수 있는 트랜스퍼와이즈같은 회사도 한국에선 만들 수 없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트랜스퍼와이즈가 투자유치를 받고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게 성장하는 동안, 한국에선 기업조차 설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외에,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SW설계를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발의됐다가 반발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철회되기도 했다.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한국 벤처는 전부 씨가 마를 수도 있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수 있는, 마치 고흐한테 미술 자격증부터 따고 그림을 그리라는 소릴 법안에 넣은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진보된 자율주행차로 평가받는 기업 토르드라이브(스누버)도 한국 규제를 우려하는 해외 투자자들 때문에 결국 회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했다.


뭐, 거기뿐인가?


잘되고 있는 사업도 국가가 끊임없이 괴롭힌다.


매년 수조 원을 수출하는 게임산업도 정부가 아이템 확률이 낮다며 끊임없이 개입하고, 밤에는 게임을 못 하게 하도록 셧다운을 시행 중이다. 거기에 게임중독법을 만들어 아예 게임산업을 마약으로 취급하려 하기도 했었다.


여기에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웹 사이트는 차단하고 있으니, 이건 뭐, 중국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통제국가다.


또한 카풀을 할 수 있다고 법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명분 없이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TF팀을 만들어 택시업계와 협상하라고 하기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사업조차도 한국에서는 운영하기 힘드니 일자리가 늘어날리 있나?


또한, 예전에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 일명 통큰치킨을 팔겠다고 했을 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골목상권 다 죽는다며 롯데를 때려댔고, 급기야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대해 불공정 거래 조사에 들어가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치킨 가격은 어떻게 됐나?





4. 한국 물가가 높은 이유: 농산물 대량생산 금지

한국의 생활 물가는 미국이나 유럽 물가와 비교해보면 정말 말도 안되게 높다. 이미 일본 물가를 따라 잡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뭘까?


답은 농산물 대량생산 금지에 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기업농 육성이다. 기업농은 농산물 대량생산으로 물가를 낮추면서도, 그에 파생되는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불가능하다.


기업이 농업법인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른바 정치권이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김치 사업은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은 사업확장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 식당가와 급식업체엔 중국산 김치 점유율이 80%가 넘었다. 결국, 중국기업만 키워준 꼴이됐다.


매년 배추 재배량이 들쭉날쭉하고 배춧값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농산물 대량생산화를 꾸준히 방해하여 유통비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현재 LG가 소유한 농기업 ‘팜한농’은 예전에 축구장 15개 크기의 아시아 최대 규모 유리온실을 지어 토마토를 재배했다. 그러나 곧 농민들과 정치권의 반발로 재배한 토마토를 전량 폐기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다.


그리고 2016년 LG가 다시 새만금에 스마트팜을 세우겠다고 하자 또 다시 농민과 정치권의 반발로 좌절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다시 스마트팜 밸리를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번엔 얼마나 세금을 쏟아붓고 농민들의 입김으로 이리저리 제한이 생긴 허가로 물가인하 효과도 없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변질될지 우려가 크다.


사실, 한국에서 기업농을 하자고 한 지 20년이 넘었다. 삼성이 20년 전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던 신경영 선언을 했던 그때, 기업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표를 의식해 후진화된 영세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줘가며 여태까지 숨통을 붙여놓은 것이다.


그 덕에 카길, ADM, 벙기 등 다른 나라들이 농산물 대량생산으로 안정적이고 값싸게 소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올해가 흉년이라며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뉴스가 매년 반복된다.


거기에 우유는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해 생산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덕분에 우유가 쓰이는 빵, 과자, 분유, 아이스크림 등의 물가는 연쇄적으로 상승되어 서민들의 고통은 크다.


평지가 턱없이 부족한 척박한 땅, 한국. 정말 우리나라야말로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농업을 해야 하는 나라다.



5.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막는 정치인들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도태되게 내버려 두어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튼실한 기업들이 생겨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즉, 세대가 거듭될수록 우월한 유전자가 살아남는 진화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정반대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에 지원금을 퍼붓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은 법으로 제재한다.


전통시장 이슈가 아주 올바른 예다. 전통시장은 누가 봐도 더럽고, 교통이 불편하여 경쟁력 저하로 도태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가 더 좋은 시설을 지어주고 경쟁력을 키워주는 건 괜찮다.


그러나 전통시장 도태가 마치 대형마트의 잘못인 양, 법적으로 강제휴무를 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정경쟁’이 아니다. 마치 인력거를 보호하겠다고 자동차 산업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 외에, 휴대폰을 싸게 구입 못하게 만드는 단말기통신법과 오래된 책까지 할인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도서정가제 등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을 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시장 교란과 기업설립의 허들은 자꾸만 높아진다.


결국, 한국 경제는 정치인들이 망친다.



한국경제 고질병 해결책

1. 징병제 기간을 대폭 줄여 내수 시장을 끌어올린다.


2. 기부를 통한 군 면제를 추진하여 인재들의 경제활동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사교육 업체 허가를 까다롭게 하여 사교육 시장을 줄이고, 하위권 대학을 대거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를 가르치는 기술학교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학생들의 사회진출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만든다.


4.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거기에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은 계속 감시한다.


5. 기업농을 필두로 농산물 대량생산화를 적극 추진, 물가 안정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6. 관광상품을 통한 내수부흥

한국처럼 내수가 작은 나라는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내수 끌어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 관광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다시피 한데, 경주처럼 한국 정통 문화 색이 짙은 곳에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지방관광상품을 전국적으로 개발하여 외국인이 국내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위 내용 모두를 정치인들이 순수하게 몰라서 안 했던 것만은 아닐 것이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표 계산 때문에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는 것이 아니던가? 표가 안된다고 정책을 못 만들겠다면 애초에 정치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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